1. 사이버 범죄가 날뛰는 요즘 세대
199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등장한 인터넷 기술과 사이버공간의 발전은 현대 사회를 새로운 정보통신혁명의 시대로 가져다 주었다. 사이버공간은 현실 물리적 공간의 제한을 허물어버리고 범죄자에게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해 주는 신천지로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과거 은행전산망과 같은 대형컴퓨터에 의해 처리되던 데이터의 조작이나 퍼스널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정보를 훼손하는 등의 초기 컴퓨터범죄 유형을 벗어나 인터넷 공간에 유통되는 모든 정보에 대한 침해와 네트워크에 대한 무권한 접속, 사이버공간에서 발생하는 사기, 폭력, 저작권침해, 포르노그래피 유포, 사이버 테러 등 새로운 범죄현상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확대되고 있다.
2. 사이버범죄학의 개념 및 중요성
(1) 사이버범죄학에 대한 논의 필요성
사이버범죄의 등장 초기에 사이버범죄자의 특징에 대한 연구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사이버범죄의 대표적 예로 거론되는 해커들의 개인적 프로파일링에 대한 연구가 대표적이었다. 이러한 연구들에 따르면 해커들은 일반적으로 지적이고, 주로 청 소년이 많으며 친구가 별로 없고 사교성이 떨어지는 내성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보았다.
그 당시 컴퓨터는 오늘날과 같이 광범위하게 일반화된 것도 아니었으며, 쉽게 작동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컴퓨터를 활용하는 데 엄청난 시간을 소비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컴퓨터에 지나치게 시간을 보냄으로써 사교적 활동을 하지 못 하고 친구도 멀리하게 되었던 것이 자신들을 내성적 성격으로 유지하도록 하게 되었던 것이다.
아울러 그러한 활동을 하는 사람은 매우 높은 지적 능력을 보유하고 있었 고 컴퓨터 프로그래밍에 능숙한 자들이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은 현재에 와서는 더이상 의미가 없어져 버렸다. 오늘날 컴퓨터는 너무나 일상화된 것이고, 컴퓨터와 관련된 기술은 과거 5년 내지 10년 전보다 훨씬 간단해져버렸다. 오늘날 해킹을 하기 위한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서 기꺼이 많은 시간을 투자하려는 사람은 거의 없고, 전문적인 해커 기술은 더 이상 훈련과 교육이 필요 없어져 버렸다.
(2) 사이버범죄학의 등장과 개념
컴퓨터범죄에 대한 설명은 인터넷기술과 사이버공간의 발전으로 인하여 일정한 한계가 있고, 기존 범죄학 이론이 사이버범죄에 적용가능한 것인가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분명하다. 이러한 요구에 따라 왜 사람들은 해킹이나, 아이디 절도 내지 디지털 불법복제 등 사이버 관련 범죄를 저지르는가에 대한 연구, 즉 사이버범죄학에 대한 연구가 나타나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자이상카(K. Jaishankar)는 2007년 범죄학의 큰 영역 내에 소분과로 사이버범죄학을 주창하였고, 온라인에서 개방형 저널인 국제 사이버범죄학 저널을 설립하였다. 그리고 사이버범죄학의 주제를 확대하는 이론 즉 공간전이이론(space transition theory)을 개발하였고, 이것은 사이버공간에서 범죄의 원인을 설명하는 것이었다.
그에 따르면 사이버범죄학은 범죄학, 피해자학, 사회학, 인터넷 과학, 컴퓨터 과학과 같은 다양한 영역에서의 연구를 포함하는 통섭의 학문영역이며, 그는 사이버범죄학을 “사이버공간에서 발생하는 범죄의 원인과 물리적 공간에서의 효과에 관한 연구” 로 정의하였다.
그리고 그는 학문적으로 사이버범죄학이란 용어를 두 가지 이유에서 만들었다고 한다. 첫째는 사이버범죄를 다루는 지식의 내용이 수사(investigation) 와 혼동되거나 사이버포렌식과 합쳐져서는 안된다는 것이고, 둘째는 사회 과학의 관 점에서 사이버범죄를 연구하고 탐구하는 독립적인 주제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범죄학이 사이버공간의 등장을 새로운 범죄 활동의 장소로 보기 시작했기 때문에, 왜 사이버 범죄가 발생하는가에 대한 설명을 위해서는 새로운 이론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그의 공간전이이론은 사이버공간의 범죄행위를 설명하기 위한 7가지의 명제를 제시했는데 그 자신 역시 그 이론이 검증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하지만 가장 핵심적인 관점은 기존의 범죄학적 이론이 사이버범죄에 대하여 적합하지 않은 이유가 사이버범죄가 물리적 공간의 범죄와는 구별되기 때문에, 과거 물리적 공간의 범죄를 설명하기 위해 개발된 범죄학 이론이 사이버공간의 범죄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3. 사이버범죄학의 과제 및 전망
국제사이버범죄 저널의 론칭 이후로 사이버범죄학이라는 용어는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의 학문 영역에서도 학문적 토대를 가지게 되었고, 혹자는 "사이버범죄학은 주류 범죄학에 의 하여 종종 중요하지 않은 틈새 영역(niche area)에서 가장 중요한 영역으로 점차 부각되고 있다"고 평가하기도 한다.
그러나 사이버범죄학이 주류 범죄학의 영역에서 자리를 잡아가고는 있으나 가장 큰 문제는, "그것이 독립된 주제로 발전할 것인가"이다. 독립된 주제가 되지 못한 많은 범죄학들이 있다. 그 한 가지 이유를 들자면 그들의 연구 범위에도 불구하고 배울 수 있는 콘텐츠의 부족 때문이다.
그러나 이미 사이버범죄는 콘텐츠의 부족을 채울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열려있다. 예컨대 온라 인게임과 같은 가상공간에서의 범죄, 저작권침해 및 온라인도박 이슈, 사이버공간에 서의 포르노그래피, 사이버테러 및 사이버포렌식 및 국제조약과 같은 수 없이 많은 문제가 우리 앞에 놓여져 있다. 그리고 이러한 세부 전문가가 요구되는 것도 현실이다.
4. 결론
범죄학 이론은 사이버공간 특유의 범죄행위를 설명하는 데 일정한 한 계가 있으며 앞으로의 범죄가 물리적 공간을 벗어나 사이버공간에서 더 빈번하게 발생하고 그 규모도 현실공간을 압도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에 비추어보면 사이버범죄학 에 대한 관심을 좀 더 기울일 필요가 있으리라 생각된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회기반 이 인터넷 내지 모바일 네트워크로 상호연결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러한 사이버공간의 특성을 고려한 범죄론을 제대로 연구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이로 인해 발생한 사회적 위험에 대처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사이버범 죄학에 대한 연구와 관심은 향후 사이버범죄에 대한 대응에 있어서 정부나 학계, 실 무가들에게 있어서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