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형법정주의는 형법의 가장 중요하고 기초적인 원칙입니다. 형벌과 범죄가 법률에 정확하게 기재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권보호를 위해 필수적인 요소이며, 자의적으로 형벌을 부과를 방지하고 임의적인 권력 행사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죄형법정주의의 의의
죄형법정주의는 법률 없이는 범죄도 없고 형벌도 없다는 뜻을 말한다.
라틴어에서 유래되어 다양한 나라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이다.
죄형법정주의는 형벌과 범죄가 반드시 성문법에 의하여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기존에 제정된 법률에 의해서만 형벌이 부과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법률 예측 가능성을 보장하여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죄형법정주의의 구성 요소는 무엇이 있을까?
크게 4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명확성의 원칙,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 성문법주의, 소급효 금지의 원칙이다.
1. 명확성의 원칙
말 그대로 범죄와 형벌이 명확하게 기재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범죄와 형벌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법률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고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할 여지가 생기기 때문이다. 애매 모호하게 법률에 기재되어 있으면 법적 안정성이 떨어지게 된다. 명확하게 기재됨과 동시에 이해할 수 있게 쉽게 제정되어야 한다. 사람에 따라 법률의 해석이 다를 시 명확성의 원칙을 어긋난다고 볼 수 있다.
국적법을 예로 들어보자. 국적법에 보면 귀화에 요건에 '품행이 단정한 사람'을 요건으로 삼고 있다. 이를 보면 품행이 단정한 사람은 개인의 따라 해석할 여지가 다르다. 따라서 법적 안정성을 해치는 법률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2.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은 형법의 규정을 유사한 사례에 멋대로 적용할 수 없다는 원칙이다. 모든 사례를 법에 기재되어 있는 것만으로 적용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따라서 제정된 형벌을 비슷한 사례라고 함부로 적용하게 되면 법적 안정성을 해친다.실제 판례로 예를 들면 블로그나 미니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간에 작성된 글을 운영자가 삭제할 권환이 있는데도 삭제하지 않는 것을 국가보안법 '소지' 행위로 보는 것은 유추해석 금지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있다.
함부로 유추해석 한다면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여지가 있다. 하지만 법률의 공백을 메꾸기 위해 사용될 수는 있으나, 형법에서는 금지되고 있다.
3. 성문법주의
성문법주의는 범죄와 형벌이 성문법에 반드시 기재되어야 한다는 의미를 뜻한다. 즉, 판례나 관습법에 따라 범죄와 형벌을 정할 수 없다. 형법은 인간의 기본권을 해치는 여지가 있는 법률이기 때문에 함부로 판례나 관습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
따라서 개인에게 예측 가능성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 어떤 행위가 범죄로 간주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에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
4. 소급효 금지의 원칙
소급효 금지의 원칙은 법률이 제정되기 이전에 행위에 대해 소급해서 적용을 금지하는 원칙이다. 어떤 행위가 법률의 제정 이전에는 범죄가 아니었지만 법률이 제정된 이후에 범죄더라도 소급하여 처벌할 수 없다.
하지만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이 개인에게 이익을 될 시에는 적용될 수 있다는 판례가 있다. 이 원칙도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위해 필요한 원칙이며 중요한 원칙이다. 투명성과 공정성을 부여하여 인간에게 불합리한 법률이 적용되는 것을 예방한다.
죄형법정주의의 역할
죄형법정주의가 하는 역할을 5가지로 볼 수 있다. 인권 보호, 법적 안정성, 예측 가능성, 자의적 권력 행사 예방, 공정성
1. 인권보호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여 인권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어떤 행위에 대해서 법률에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을 때 자신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를 가지게 된다.
2. 법적 안정성
법은 신뢰를 바탕으로 만들어 진다. 법의 안정성이 떨어진다면 국민은 신뢰를 잃게 된다.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법률에 정확히 규정되어 있을 때 자신의 행위가 어떤 행위인지 사전에 알 수 있다. 따라서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지 않게 되는 역할을 한다.
3. 예측 가능성
두번째 법적 안정성과 비슷한 맥락이라고 볼 수 있다. 법률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을 통해 자신의 행위에 따라 어떻게 처벌될 수 있는지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예측 가능성을 통해 범죄 행위를 예방할 수 있고, 법률에 신뢰가 쌓이게 된다.
4. 자의적 권력 행사 예방
인간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형법을 적용할 시 절대로 자의적으로 행사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따라서 성문법에 명확히 기재하여 개개인의 생각과 주관에 따라 권력이 행사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
5. 공정성
위에 4가지 역할을 통해 공정한 법 집행이 가능하다. 법은 곧 신뢰와 공정성이다. 사람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이 다르면 안되는 것이다. 죄형법정주의를 통해 차별받지 않고 불합리한 형법이 적용되면 안된다.
결론
죄형법정주의는 가장 중요한 원칙 중 하나이다. 법치주의와 인권 보호를 위한 필수적인 법칙이다. 죄형법정주의의 구성요소와 역할을 확인해보았다. 만약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갈 때에 공정하지 못한 형법이 나에게 적용된다고 느낄 때 죄형법정주의를 떠올려 법률에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자.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불합리한 처벌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