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은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특수한 범죄 유형에도 법률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특수한 상황의 상황에서도 형법에 기재가 되어 있지 않으면 국민의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수한 범죄 유형에는 크게 부작위범, 과실범, 결과적 가중범이 있습니다. 아래 글에서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부작위범
정의
부작위범은 '작위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작위의무란 특정한 상황에서 법적으로 어떤 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를 돌보지 않아 위험에 노출 시키는 행위와 구조 의무가 있음에도 구조를 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법에 저촉되어 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형
1. 진정 부작위범
진정 부작위범은 행위자가 법적으로 요구되는 특정 행위를 하지 않음으로써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진정 부작위범은 부작위(즉, 행동하지 않음) 자체가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는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부작위 자체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진정 부작위범은 작위범과 달리, 특정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이 바로 법적 의무 위반이 되는 상황입니다.
사례
1: 부얌의무자가 부양 의무 위반하는 것
법률상 부양의무를 가진 자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범죄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를 적절히 돌보지 않아 아동이 방치되는 경우나, 자녀가 고령의 부모를 돌보지 않아 부모가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부양의무 위반은 가족 구성원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2: 공무원 직무유기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범죄입니다. 예를 들어, 경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범죄 현장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소방관이 화재 현장에서 구조 활동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공무원의 직무유기는 직무상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공공의 안전이나 질서를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3: 신고 의무 위반
법률에 따라 특정 상황에서 신고할 의무가 있는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범죄입니다. 예를 들어, 의료인이 아동 학대나 가정 폭력을 발견하고도 이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신고 의무 위반은 피해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2. 부진정 부작위범
부진정 부작위범은 원래 작위(적극적 행위)로 성립할 수 있는 범죄를 부작위(소극적 행위)로도 실현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는 법률이 규정한 작위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입니다.
부진정 부작위범은 진정 부작위범과 달리, 부작위 자체가 법률에 명시된 범죄는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작위와 동일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사례:
1. 구조 의무 소홀히 하는 것
구조 의무가 있는 사람이 응급 상황에서 구조 활동을 하지 않아 피해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상황에서 구조 활동을 소홀히 하여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이는 부진정 부작위범에 해당합니다.
2. 아동 방치로 인해 사망하는 것
부모가 아동을 돌보지 않아 아동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보호할 법적 의무가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아동이 사망한 경우, 이는 부진정 부작위범에 해당합니다.
3. 의사 진료 거부
의사가 환자의 긴급한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황에서 치료를 거부하여 환자가 사망하거나 중대한 피해를 입은 경우입니다. 의사는 환자를 치료할 법적 의무가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환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이는 부진정 부작위범에 해당합니다.
결론
특수한 범죄 유명 중 부작위범에 살펴보았습니다. 보통 범죄는 어떤 행위를 함으로써 처벌이 되지만 부작위범은 행위를 하지 않음으로서 범죄가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평소에 우리가 실생활에서 어떤 행위를 하지 않아서 범죄가 성립되는 것에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작위범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기 때문에 일상 생활에서 주의할 필요를 느낄 수 있습니다. 형법에는 다양한 법 조항이 있습니다. 다음 글에서 특수한 범죄 유형에 대해 더욱 알아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