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형법 기본개념
(1) 형법의 의의와 성격
형법이란 범죄와 그에 관련한 형벌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을 의미한다. 형법은 사회적으로 어긋나는 행위를 정확하게 기재하고 있으며, 그러한 행위를 저지를 때 그에 관하여 어떤 처벌을 내릴지를 정의하고 있다. 형법은 공공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한 법이며, 이것은 범죄를 억제하고 예방하는 데 필수적인 법이다.
형법의 성격은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1. 형법은 공공의 의미를 띄는 법이다. 이는 국가와 개인이 약속하에 국가가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규정된 처벌을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이다.
2. 형법은 최후의 수단 중 하나라는 것이다. 형법은 사회규범 중 제일 마지막에 적용되는 법이며, 이전에 다른 사회적인 제재가 효과적으로 적용되지 않을 때 발휘되는 것이다.
3. 형법은 강행법이라는 것이다. 두번째에서 살펴 봤듯이 최후의 수단으로서 강제적으로 적용되는 법이다. 이것은 사람의 개인의 자유권을 침해할 수 있으며 고통을 가하는 법이다.
(2) 형법의 기능이란?
앞에서 형법의 의의와 성격을 살펴봤고 형법은 어떤 기능이 있을까? 대표적으로 네 가지를 들 수 있다.
1. 정의를 실현
형법은 곧 범죄자를 처벌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각종 범죄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내려 정의를 실현하는 기능을 한다. 이는 피해자가 당한 피해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따라 처벌을 내린다. 하지만 요즘 사회 분위기는 적절한 처벌을 내리지 않아 정의를 제대로 실현이 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2. 범죄를 억제
형법은 처벌의 가능성을 잠재적 범죄자에게 인식시켜 범죄를 예방하는 기능을 한다. 예방에는 일반 예방과 특별 예방으로 나눌 수 있다. 일반 예방은 불특정 다수 모두에게 처벌의 가능성을 인식하는 예방이다. 특별 예방은 범죄자에게 처벌의 가능성을 인식시켜 재범을 방지하는 예방이다.
3. 사회의 질서를 유지
공공의 안녕과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기능을 한다. 개인 간의 갈등을 해결하고 분쟁을 완화 시키는 역할을 한다. 범죄자는 제압하고 피해자를 보호하여 공공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다. 두번째 범죄 억제 기능을 통하여도 사회 질서가 유지 된다고 볼 수도 있다.
4. 피해자를 보호
형법은 범죄자를 처벌하고 억제 시키는 데 초점을 맞춤과 동시에 피해자 보호에도 중요성이 강조된다. 피해자가 겪은 피해를 회복하고, 다시 범죄 피해를 받지 않도록 예방하는 데 초점을 둔다. 시대가 지남에 따라 피해자 보호법이 많이 늘어나고 있으며, 피해자를 회복시키는 사회적 문화가 많이 형성되었다.
결론
대표적인 4가지를 통해 공공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 과거에는 범죄자를 강하게 처벌하여 일반 예방에 초점을 맞췄다면 요즘은 범죄자 교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범죄자가 사회에 나와서도 재범을 하지 않기 위해 교도소에서 치료와 교육을 통해 교화를 하고 있다.
하지만 요즘 사회에 묻지마 살인과 묻지마 폭행 등 흉악한 범죄가 많이 노출되고 있다. 이에 따라 사회적 불안이 늘어나 오히려 과거와 같이 처벌을 강하게 해야한다는 의견이 많다. 무엇보다도 형법의 기능을 잃지 않게 법을 잘 지켜내야 한다. 결론적으로 형법은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매우 중요한 법률이다.
살인죄, 상해죄, 협박죄 등 다양한 형법이 있지만 형법의 기능을 우선 알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형법이 수행하는 다양한 역할을 이해할 수 있고 형법에 전반적인 이해를 도울 것이다. 앞으로도 형법은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계속 발전할 것이며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