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죄는 형법에서 가중 중대하게 다루는 범죄 중 대표적인 범죄입니다.타인의 생명을 빼았는 범죄로, 중대성이 상당히 큰 범죄입니다. 아래 글에서 살인죄의 정의와 구성요건 등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인죄의 기본 정의
형법 제250조는 살인죄에 대해 이렇게 정의합니다.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 조항은 살인죄의 처벌과 기본 개념에 대해 설명하고 있으며, 제일 중요한 부분은 '고의성'이 있나를 봐야합니다.
피고인이 살해할 의도를 가지고 했는지를 입증해야하며 입증하지 못할 시 살인죄 적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살인의 고의성
앞서 살펴봤듯이 고의성의 유무가 제일 중요합니다.단순히 행위를 할 고의가 아니라 생명을 해치려는 의도가 있는지가 중요하죠. 만약 고의가 없으면 과실치사로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살인죄 - 구성요건 3가지!
1. 고의
살인죄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명확한 살인의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이 말은 곧 고의성이 입증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지르거나 실수로 살인을 저지를 시 과실치사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2. 결과의 발생
살인의 결과가 발생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살인의 결과는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살인을 할 목적으로 행위를 했지만 죽음에 이르지 않는다면 살인미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3. 행위와 결과 인과관계의 유무
피고인의 행위와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가 무조건 있어야 합니다. 살인을 할 목적으로 행위를 저질렀지만 그 행위로 인한 사망이 아닐 경우 살인죄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인과관계를 따져볼 때 명확한 증거들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살인죄의 대표적인 사례
사례 첫번째: 감정적인 살인
감정적으로 충동에 의해 일어난 살해를 말합니다. 술자리에서 갑자기 시비가 걸려 충동적으로 살해한 경우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발견하고 그 자리에서 충동적으로 살해한 경우도 있죠.
사례 두번째: 계획적 살인
피고인이 사전에 미리 계획을 하고 살인에 나아가는 경우입니다.이 사례는 일반적으로 가중 처벌이 되는 사유입니다. 충동적으로 살해한 경우보다 계획에 인한 살인이 보통 가중 처벌됩니다. 보험금을 얻기 위해 가족을 계획적으로 살인하는 경우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살인죄를 저지를 시 법적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 수사
살인 사건이 발생하면 즉시 경찰이 출동하여 피의자를 체포하고 증거들을 수집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살인죄는 명확한 결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즉시 수사가 이루어집니다..
2. 기소와 재판
검찰은 바로 기소를 제기합니다. 법원에서 기소가 허락된다면 곧 바로 수사를 진행하며 목격자 진술이나 여러가지 증거들을 수집합니다. 재판이 진행되면 여러가지 증거들을 가지고 고의성을 입증할 만한 증거들을 제시하며 피고인의 범죄 사실을 증명합니다.
3. 형량 선고
유죄로 판결된다면 바로 형량이 선고됩니다. 범죄의 고의성 또는 여러가지 정황들을 살펴보는 과정을 거칩니다. 일반적으로 살인죄는 징역 5년 이상의 형을 선고합니다. 하지만 여러 정황들을 보고 초범일 시 형량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살인죄 기출문제
기출문제 1: 고의성의 판단에 관련한 문제
문제: A는 평소 앙심을 품고 있던 B를 죽이기로 결심하고, 독이 든 음식을 B의 집에 두고 갔다. 그러나 B가 아닌 C가 그 음식을 먹고 사망하였다. A의 행위는 살인죄가 성립하는가?
해설: A는 B를 살해할 의도를 가지고 독이 든 음식을 준비하였고, 그 음식을 통해 타인의 생명을 빼앗으려는 명백한 고의가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B가 아닌 C일지라도 A의 살인 고의는 인정됩니다. 따라서 A는 살인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기출문제 2: 살인죄와 과시칠사를 구분할 줄 아는가?
문제: A는 B와 말다툼을 하던 중 우발적으로 B를 강하게 밀쳤고, B는 균형을 잃고 넘어져 머리를 부딪혀 사망하였다. A의 행위는 살인죄가 성립하는가?
해설: 이 경우 A는 B를 죽이려는 명확한 고의가 없었습니다. A의 행위는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과실에 의한 사망입니다. 따라서 A는 살인죄가 아닌 과실치사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출문제 3: 고의(미필적 고의)
문제: A는 다툼 중에 B를 향해 칼을 휘둘렀고, 이로 인해 B는 심각한 부상을 입고 사망하였다. A는 B를 살해할 명확한 의도는 없었으나, B가 사망할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이 경우 A는 살인죄가 성립하는가?
해설: A가 B를 칼로 공격하면서 B의 사망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이를 감수하였다면, 이는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A의 행위는 살인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기출문제 4: 동시범의 문제
문제: A와 B는 C를 살해하기로 공모하고, 함께 C를 공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했다. A와 B는 각각 살인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가?
해설: A와 B는 공모하여 함께 C를 공격하고 사망에 이르게 하였기 때문에 공동정범으로서 살인죄가 성립합니다. 형법은 공동정범의 경우 각자가 범죄를 실행한 것과 동일하게 처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