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죄는 타인의 신체에 폭력을 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폭행죄는 단순 폭행과 상해를 입히지 않은 폭행 등 다양한 상황에서 폭행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신체에 물리력을 가하지 않더라도 폭행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아래 글을 통해 폭행죄의 기본 개념과 구성요건, 폭행죄가 적용되는 실제 사례 등 다양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폭행죄의 기본개념들에 대하여
폭행죄는 타인의 신체에 대해 폭력을 가하는 행위입니다.
폭력은 타인에게 손상을 입히지 않더라도 폭행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폭행 정의
폭행의 정의는 상당히 포괄적입니다.
타인의 신체에 물리력을 가하지 않더라도 단순히 공포심과 두려움을 주는 행위도 폭행죄가 적용될 여지가 많습니다.
타인의 신체에 닿지 않고 허공에 주먹을 휘두루는 행위도 폭행의 정의가 들어가는 것이죠.
폭행죄 유형 2가지
폭행죄는 단순 폭행과 상해를 수반하지 않은 폭행 2가지로 나뉩니다 단순 폭행은 타인의 신체에 직접 해를 입히는 폭행을 말하며 상해를 수반하지 않은 폭행은 신체에 물리력을 가하지 않은 폭행입니다.
폭행죄의 구성 요건
폭행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구성 요건이 충족 되어야 합니다. 아래 글에 설명한 구성요건이 성립하지 않은 경우 폭행죄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첫번째: 고의
가장 중요한 첫번째는 고의입니다.
폭행을 하기 위한 고의성이 없는 경우 신체에 물리력이 가했다 하더라도 폭행죄가 적용될 수 없습니다.
길 가다가 실수로 부딪혔다고 해서 폭행이라고 할 수는 없으니깐요. 고의를 입증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두번째: 피해자가 느끼는 상태
피해자가 느끼는 상태는 무엇을 말할까요? 실제로 폭행을 저지르려는 상황에서 물리력이 가해지지 않았더라도 실제로 피해자가 공포심과 두려움이 느껴졌다면 폭행죄가 적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화가 나서 피해자의 주변 책상을 친다던지 물건을 던지는 행위를 할 시 폭행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세번째: 행위 유형
폭행에는 다양한 유형이 있습니다. 두번째에서 봤듯이 물건을 던지는데 피해자가 직접 맞지 않더라도 그 행위가 폭행이 될 수 있습니다.
주요 판례를 통해 본 폭행죄
폭행죄는 판사가 여러가지 정황들을 살펴보고 폭행죄를 적용합니다. 폭행에는 다양한 유형이 있기 때문에 실제 판례들을 보고 이해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첫번째 판례
A는 친구 B와 말다툼을 하던 중 B의 어깨를 밀쳤고, B는 바닥에 넘어져 약간의 찰과상을 입었습니다.
A는 B를 다치게 할 의도가 없었으며, 단지 언쟁을 하던 중 우발적으로 발생한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A의 행위가 폭행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A의 행위는 고의적으로 신체적 접촉을 가한 것이므로 폭행죄의 성립 요건을 충족합니다.
B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더라도 폭행의 고의가 인정되기 때문에 유죄로 판결하였습니다.
두번째 판례
G는 H와의 다툼 중 H를 향해 위협적인 언어를 사용하며 주먹을 휘둘렀으나, 실제로 신체적 접촉은 없었습니다.
H는 G의 행동에 큰 공포심을 느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G의 행위가 폭행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신체적 접촉이 없더라도,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조성할 수 있는 위협적인 행위는 폭행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G는 폭행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사례가 상해를 수반하지 않은 폭행 사례입니다.
세번째 판례
C는 D가 자신을 폭행하려고 하자, 이를 막기 위해 D를 밀쳐 넘어뜨렸습니다.
D는 이 과정에서 상처를 입었고, C는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C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C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최소한의 방어 행위를 했으며, 이는 법적으로 정당방위로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C에게는 폭행죄가 성립하지 않았고, 무죄로 판결하였습니다.
폭행죄에 관한 기출문제
1. 다음 중 폭행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어느 것인가?
- A가 B와 말다툼 중에 B의 어깨를 살짝 밀쳤다.
- C가 D를 놀리기 위해 멀리서 주먹을 휘둘렀지만, D에게 닿지 않았다.
- E가 술에 취해 F와 싸우던 중 F에게 욕설을 퍼부었다.
- G가 H와 농구 경기를 하다가 실수로 H를 밀어 넘어뜨렸다.
답: 1번
설명: 폭행죄는 신체적 접촉이 있는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
1번의 경우, A가 B의 어깨를 밀친 행위는 신체적 접촉이 있으므로 폭행죄가 성립합니다.
2번은 신체적 접촉이 없었기 때문에 성립하지 않으며, 3번은 언어적 폭력으로 폭행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4번은 고의성이 없는 실수이므로 폭행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2.다음 중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폭행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는?
- A가 B의 공격을 피하기 위해 B를 밀쳐 넘어뜨렸다.
- C가 D의 말을 듣고 화가 나서 D의 얼굴을 때렸다.
- E가 F와의 말다툼 중 F를 밀쳤다.
- G가 H가 자신에게 다가오자 주먹으로 H를 때렸다.
답: 1번
설명: 정당방위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 행위를 말합니다.
1번의 경우, A가 B의 공격을 피하기 위해 B를 밀친 행위는 정당방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나머지 선택지는 모두 고의성이 있는 폭행 행위로, 정당방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3. 다음 중 고의성이 인정되어 폭행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 A가 실수로 B의 발을 밟았다.
- C가 D와 장난을 치다가 D의 팔을 강하게 잡아 멍이 들게 했다.
- E가 농구 경기를 하다가 F와 부딪쳐 F가 다쳤다.
- G가 H에게 겁을 주기 위해 주먹을 휘둘렀지만 H에게 닿지 않았다.
답: 2번
설명: 고의성이 인정되려면 범죄자가 의도적으로 행위를 했어야 합니다.
2번의 경우, C가 D의 팔을 강하게 잡아 멍이 들게 한 행위는 고의성이 인정되어 폭행죄가 성립합니다.
1번과 3번은 실수로 인한 행위이므로 고의성이 없고, 4번은 신체적 접촉이 없으므로 폭행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4. 폭행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경우는?
- A가 B를 밀쳤지만 B는 다치지 않았다.
- C가 D를 위협하기 위해 발을 들어 위협했으나 D에게 닿지 않았다.
- E가 F에게 화가 나서 물건을 던졌으나 F에게 맞지 않았다.
- G가 술에 취해 H를 때렸지만, H는 특별한 상해를 입지 않았다.
답: 1번, 4번
설명: 1번의 경우, A가 B를 밀친 행위는 신체적 접촉이 있으므로 폭행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4번의 경우, G가 H를 때린 행위는 신체적 접촉이 있고, 상해 여부와 관계없이 폭행죄가 성립합니다.
2번과 3번은 신체적 접촉이 없으므로 폭행죄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결론
폭행죄는 실생활에서 많이 일어난 범죄 중 하나입니다. 실무에서도 중요하게 다루는 범죄이며 많이 적용되는 범죄이죠. 폭행죄가 단순히 물리력을 가해야지만 폭행이 아니라 신체에 접촉이 없더라도 폭행이 된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폭행죄에 구성요건과 여러가지 판례, 기출 문제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폭행죄에 대해 자세하게 알게 되어 실생활에서 꼭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